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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유형,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경과,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내용,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주권상실,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논쟁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유형
1. 유형1(국경 간 공급)
2. 유형2(해외소비)
3. 유형3(상업적 주재)
4. 유형4(자연인주재)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경과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내용
1. 고등교육
2. 성인교육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주권상실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논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현실은 이러할진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교육시장 창출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교육시장이 창출되면, 결점은 많지만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공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공교육이 흔들리게 되면 고단한 삶을 이어온 민중의 교육권은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힌다. 신자유주의는 IMF사태 이후 사회개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 20대 80의 불평등 구조의 ‘세습’을 교육재편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평등한 교육권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이라며 공격을 퍼붓고 교사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장애물 취급을 받았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상의 가치로 추앙되었다. 이는 “가진 게 없는 자여, 배우지도 말라!”는 외침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말한다.
“고통을 감내하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를 먹여 살릴 확실한 20에 투자해야 되니까!”(수월성, 20대 80의 사회구조 고착화)
가진 자들은 말한다.
“다 알면서 왜 그래. 언제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웠나? 언제는 우리 교육이 공정했었나? 누가 뭐라 해도 ‘자본주의’ 아닌가! 불평등은 어차피 있는 거라고. 돈이 최고야! 평등? 교육권? 언제 그런 거 있었나? 다 시늉이고 말 뿐이었지. 이제 그런 건 포기하고 갖다버리시지.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아이를 당신 자식과 같은 교실에서 어울리게 할 수 없어!”(교육체제의 양분,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대학에서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이미 보편교육단계로 이동했다. 7차 체제는 대학에 비해 시장원리 도입이 어려운 초중등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이다. 한국형 교육시장 창출 전략에 다름 아니다.

참고자료

· 매일 경제 신문 / EU 한국 대학도 개방하라, 2007
· 송권봉 / 교육개방 :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소회보(14호)
· 인터넷건대신문 /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2007
· 차경수 외 / 교육사회학의 이해, 2002
· 한준상 / 한국교육개혁론, 서울 : 학지사, 1997
·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