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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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체제의 환경

Ⅱ. 정책결정자

Ⅲ. 국회와 정당

Ⅳ. 이익집단

Ⅴ. 매스컴

Ⅵ. 연구기관과 학자

Ⅶ. 국민과 학부모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교육정책 결정과정은 문제해결적 결정과정을 토대로 정치적 ․ 입법적 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교육제계의 환경

교육은 한사회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환경요인과 깊은 관계를 맺
고 있다. 우선,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이념과 제도 ․ 내용 ․ 방법 등이 달라지기
도 하고 경제현상 역시 교육의 운영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예
로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체제에 돌입하자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기하려는 교원정책의 변화에 비추어 경제현상이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개인간 집단 간에 경쟁이 극
심하여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시정책의 고려요인으로 입시의 본질적 기
능보다 수단적 기능을 더 고려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결정에 교육체제의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캠
벨(Campbell)의 정책형성모형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교육정책 형성의 첫 번째
단계에 작용한 것으로 `기본적 힘`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제의 환경적 요인이다.

2. 정책결정자

교육정책 결정자가 갖고 있는 제반요인(전문적 지식 ․ 가치관 ․ 신념 ․ 태
도 ․ 과거경험 ․ 통찰력 ․ 판단력 등)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결
정과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반영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특
정 이해집단의 요구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요구나 관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민주적인 방
식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을 택하느냐는 정책
결정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책결정자는 자신
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 말하자면,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관료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