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비판

소개

북한사회와 문화 과제중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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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북한의 경제 비판’
1. 3장 (경제난 극복방안과 전망)
북한은 심한 경제난과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수확량이 줄어들고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자‘감자혁명’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북한의 주곡식은 쌀과 옥수수지만 감자재배를 중요시 하게 바뀌게 된다. 북한은 남한보다 면적은 넓어도 산악지형이 많고 경작 규모가 작기에 농산물 수확량이 적다. 그 점을 보완하고자 토지정리 사업을하면서 논을 큰 규모로 정리하고 이듬해 바로 수확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식량뿐만 아니라 전력과 외화난도 겪고 있던 북한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수출상품을 생산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다.‘7.1조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로써 물가를 인상하고 시장과 상점을 활성화시키며 개혁개방을 하려 하였다.‘이와같이 인민들의 힘든점을 알고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효과를 본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으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굶어 죽어가는 주민을 위해서 하루 빨리 보내야 한다고, 내생각도 같다 당장 식량지원을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정부나 당은 남한에 군사적 도발을 하며 오히려 밥 사주고 빰맞는 겪이 된 것이다. 북한이 식량을 요청하면 남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 미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에만 집중을 하고 국방비의 50%정도만 경제발전에 사용을 했다면 지금처럼 북한이 붕괴체제 직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국민들이 배고픔에 고통받는 현실앞에 북한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나라에 식량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은 당장 선군정치 사상 버리고 군방비를 축소하며 급한 식량과 비료를 구입하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다른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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