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정세토크

소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책 정세토크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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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세현의 정세토크‘를 읽고...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서 운이 좋게도 전 통일부장관을 지내신 원광대학교 총장님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좋았다. 총장님이 전북임실에서 성장하셨는데, 나의 친가도 임실이여서 같은 고향사람이라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보통 책표지에는 줄거리나 중요한 글귀가 표지글을 장식하여 책 내용에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이책 표지에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이 나타나 있는 걸 쉽게 짐작 할수 있었다. 어떠한 방향으로 씌여 있을지 짐작 할 수 있는 대목 이였다.
책의 첫 내용으로는 10.4 선언을 이행하려면 14조 3000억원 비용이 드는데 한국정부에서 비용을 전부다 지원해야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도 어느정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지원을 함으로써 남한에게도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 책에서 말하듯 비용을 말할 때는 베네핏(수익,효과)을 설명 해야하는게 상식이다. 또한 통일비용이 요새 많이 대두되었는데, 통일이 되려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행사 때 통일세를 언급해서 현재 추진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가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를 야기하면 어느 누가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 또한 통일세에 대해서 찬반을 한다면 반대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꼭 통일세를 걷어야 하나? 라는 의문도 생긴다. 그리고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책에서 보면 현재 남북 분단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통일비용-연간 GDP 6.0~6.9% 분단비용-연간 GDP 4.35~4.65%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면 연간 GDP 1.35~2.55% 통일편익시 연 11.25%성장 한다고 가정시 연간 4.35~5.25% 국가성장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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