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대립에 따른 문제와 수사권조정의 방향0

소개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대립에 따른 문제와 수사권조정의 방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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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사권독립과 수사권조정의 의미
1) 수사권독립에 의미
2) 수사권 조정의 의미
2. 수사권조정의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1)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구성?
(2)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발족
3. 수사권 남용의 유형과 현실
1) 수사의 단계
2) 수사개시
3) 수사진행
4.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왜 반발하나?
1) 법사위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했기 때문이다.
2) 경찰과 합의 혹은 동의를 얻어야하는 과정을 밟아야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
3) 국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다.
4)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5) 정부가 사법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5.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1) 경찰 2) 검찰
3) 검경 수사권조성안, 검경 대등 관계 규정


6.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에 대한 현상황과 실태
1)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2) 수사권 조정 대립…국민 입장도 엇갈려
7. 현재의 수사권 편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수사절차에서의 수사권 견제의 필요성
2) 현재 수사권 편제의 문제점
8. 수사권 조정 방향
1) 필요성
2) 기본 방향
3) 바람직한 조정 방향
4)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
5) 형사소송법 제195, 196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6)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9.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0. 수사권조정에 대한 나의 제언- 수사권조정 찬성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종국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지난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 검찰 내부에선 불과 사흘 사이에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수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자 일각에서 검찰 자성론이 대두되고 한때 정점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히 사그라진 것과도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청와대의 중재 끝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개시·진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법사위는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 장에서는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대립에 따른 문제와 수사권조정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강용택․원석호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2003
· 곽태영, 『종합수사Ⅰ․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2003
· 김정곤, 김정우, 2011,`수사권 조정` 175 : 10 국회 통과, 김총장 누군가는 책임져야
· 김대권, 2011, 아시아뉴스통신, 수사권 조정 대립…국민 입장도 엇갈려
· 김정호, 2003,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 문영호, 2011,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객원논설위원, 수사권 조정` 절차투명화 계기 삼길
· 이병래, 2011, 민변 사법위원회, 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가"
· 임근대, 2005, 연세대대학원 박사 논문, 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