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론 관점에서의 사형제도 분석

소개

사형제도 반대론 관점에서의 사형제도 분석 레포트입니다. 총 Page는 15이며 사형제도 찬성론과 이에 대한 반론, 그리고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역사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형제도 반대론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형벌로서의 사형제도 및 논의
1) 사형제도 및 형벌의 의의
2) 사형제도 관련 법 규정
3) 대한민국 정부형성 후 사형제도 역사
4)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논의

사형제도 찬성론과 이에 대한 비판
1)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근거
2) 찬성 근거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 판결의 오류점
1) 사형제도 합헌결정의 오류점
2) 외국 헌법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성 판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노력
1)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노력
2)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노력
3) 사형제도 대체로서의 형벌

결론

본문내용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후 형벌의 한 종류로서 지속되어온 사형제도는 인권에 대한 인식강화와 기타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해 합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 내에서 합헌임이 판결되었지만, 사형제도의 합헌 논의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긴 군사독재 기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가 악용되어온 한국의 역사는 현 사회에서의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사형제도가 필수적인 형벌의 하나로서 작동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제재가 잘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사형제도의 장점은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들며, 이는 나날이 높아져 가는 전 세계적 인권존중의식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를 통한 완전한 생명권 보존을 요구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외와 국내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인식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바 사형제도가 아닌 새로운 형벌을 창안하여 이를 국민에게 인식시켜 더 이상의 비인권적인 사형집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형 없는 세상을 위하여Ⅱ, 1996.- 김기두, “사형제도”, 법경, 196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승재현, 조성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0.- 승재현, 조성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와 과제, 2010.- 서석구,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2003.- 신진규, “사형”, 형사법강좌Ⅱ, 박영사, 1984.- 이재교,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공청회 자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이헌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허일재,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2009.- 허일태,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2009.- Amnesty,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0.- 사형과 관련된 오판, WWW.DEATHPENALTUINFO.ORG.- 사형제도 판례 내역, http://www.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2008%C7%E5%B0%A123&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 전 세계 사형집행 현황, http://www.amnestydiary.net/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