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하여

소개

이 자료는 정치경제학 보고서용으로 제출된 내용이며 韓日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많은 논문(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을 읽고 종합하고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각 인용구절마다 각주(출처)가 달려있으며 俊 논문수준의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한일 FTA의 추진경과
3.한일경제구조의 분석
1)한일 양국간 교역구조
2)기존 한일 FTA연구결과의 문제점
4.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1)관세장벽
2)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3)비관세장벽
4)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5.외국 자본 투자의 증가
6.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예측
7.FTA체결의 전초전으로서 투자협정 체결
8.한일 자유무역협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9.결론

본문내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 농업보조금 확대 법안에 서명하자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철강 보호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농업 부문에도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자유무역체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시 대통령의 농업보조금 확대 법안 서명으로 세계 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 무역분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틈만 나면 무역분쟁을 일으켰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분규가 자유무역체제 전체를 흔들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양쪽이 대충 합의하거나 어느 한쪽이 조그만 상처를 입은 채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철강 보호관세 부과로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 데다 유럽이 더욱 강력한 농업보호조치로 대응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동안 악명높은 농업보호정책을 지켜왔던 유럽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구실로 자신의 보호주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정인교,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충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 평가와 전망 (심포지움)
· www.kotis.co.kr
· 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
· 후안강(중국 청화대학), "중국.홍콩.한국.일본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