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서평

소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경제적 번영? 혹은 잘 정립된 사회제도?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무상복지의 논란이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고,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허나 이러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상황은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몇 해 전 영국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행복지수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102등을 차지했다. 문화방송(MBC)와 한국사회학회가 2008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한 국민은 24.1%에 지나지 않았다.”(P15)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소망하며 출범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진정한 소망을 외면 한 채 지도자의 확신과 열망이라는 혼자만의 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저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임을 얘기하며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치루지 않고 얻어낸 ‘후불제 민주주의’ 의 대가를 치러내야만 국민의 진정한 행복이 이뤄짐을 주장한다. 이 책은 국가최고규범인 헌법 속에서의 민주주의가 과연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가치에 불과하지 않은가(제1부 헌법의 당위)와 대의민주주의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실제에서 어떻게 운용되며 헌법의 당위성과 동떨어진 권력의 실제상황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제2부 권력의 실재) 두 개의 파트를 통해 현 상황을 바라본다.

목차

1.들어가며
2.분석
3.비평

본문내용

1.들어가며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경제적 번영? 혹은 잘 정립된 사회제도?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무상복지의 논란이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고,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허나 이러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상황은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몇 해 전 영국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행복지수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102등을 차지했다. 문화방송(MBC)와 한국사회학회가 2008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한 국민은 24.1%에 지나지 않았다.”(P15)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소망하며 출범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진정한 소망을 외면 한 채 지도자의 확신과 열망이라는 혼자만의 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저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임을 얘기하며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치루지 않고 얻어낸

<중 략>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서구국가들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프랑스혁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4.19 혁명이 일어났지만 얼마가지 않아 5.16 군사정변으로 우리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수많은 피와 열정과 길고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쳤지만 아직도 값을 다 치루지 못하였다.
저자는 이를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1부에서 헌법의 당위에 대해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1971년 전태열 열사가 노동 탄압에 의해 분신으로 항거하고 40년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과연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 현재 비정규직 800만이 있고, 2009년에는 용산참가, 삼성백혈병 사태 등 대한민국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점점 힘없고 보통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