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개편배경과 최근상황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0

소개

금융감독원의 개편배경과 최근상황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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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차이와 개편 배경
1) 금융감독위원회[ 金融監督委員會]
2)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
3) 금융감독체계 개편 배경

2. 금감원 개혁안 발표 연기
1) 개혁안 발표 2개월 연장
2)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원인
3) 가재(모피아)는 게(금피아)편
4) 내부 진통에 일단 연기
5) 감독체계 개편 방안 흐지부지되나

3. 금융감독원 도덕적 헤이
1) 금융시스템 개편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서
2) 금감원-금융위 통합 논의 제대로 이루어져야
4. 금융감독체계의 최근상황과 바람직한 개편방안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최근 상황
2)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주요 논쟁
3)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5. 금융감독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가정경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와 부패 연루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견제장치가 없는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11년 5월 9일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중복감독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단독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주요 조직변화 추진방향은 관료적 조직에서 서비스 지향적(service-oriented) 조직으로, 하향적, 계급적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구조로 나아가며 관료중심조직에서 전문가 중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지향할 것이다. 또한 시장반응적 기능보다는 시장과 함께 하는 역할(market pace setter)을 수행하고자 하며, 부문화(분리주의)보다는 조정중심(process 중심)구조로 나아가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던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최근 금감원의 개편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개편배경과 최근상황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재호 , 한승철, 김상도 , 탁윤성, 2008,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부쳐
· 송정훈, 2011, 머니투데이, 금융감독 쇄신안 연기.."고강도 방안"vs"체계 개편 무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 이영태, 최문선, 박관규, 2011, 한국일보, 집권 후반기에 잘 될리가 용두사미로 끝날라 우려, 금융소보원 신설
· 뉴스판 2011, 금융감독원 도덕적 헤이 도를 넘었다
· 견제 받지 않았던 권력 금감원, “개혁 수술대”(시사포커스, ‘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