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부실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저축은행 영업정지 현황 및 부실화 예방 대책

소개글

올 한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부실 사태 개요
- 저축은행의 개념
-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 분석
- 관련 논란 및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부
- 저축은행 부실 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 모색

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 관련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저축은행이란?

3.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현황

4.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
1) PF대출 바람
2) 무리한 운영과 불법대출 자행
3) 금융당국의 규제 실패
가) 8·8클럽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나) 예금자보호법의 함정
다) 부실방조와 M&A

5. 관련 논란 및 문제점
1) 금융비리 종합 전시장으로 전락해 버린 부실 저축은행
2) 예금 사전 인출, 도덕적 해이 심각
3) 금융 당국에 쏟아지는 비난

6.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대책 및 해결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9월 18일에 또 다시 7개의 저축은행에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예금주 및 투자자들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지난번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만 잘 마무리되면 다른 저축은행들은 아무 문제없을 것처럼 말했으나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영업정지 대상에 프라임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업계 상위권으로 평가 받으며 상장에 오른 대형 저축은행들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삼화저축은행 등 올 들어 영업이 정지된 나머지 저축은행 8곳에서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자가 3만 7,495명이며 예금 보장 한도(5,000만 원)를 넘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537억 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사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 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금융감독원의 신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까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습으로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이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미소희망봉사단,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cafe.naver.com/misomf/34
저축은행 정책, 어디부터 꼬였나, cafe.naver.com/npll
정문영,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과 부실 예방 대책, 한국기업평가, 2011.2
노진회 외,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금융정보, 2010.2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인맥사회, blog.naver.com/dw456/80132732688
저축은행 영업정지 총정리, blog.naver.com/molaaing/70119100385
저축은행사태 총정리, ultratnt2.blog.me/90123843007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위키백과
유윤정, 저축銀 영업정지 조치 관련 정부 입장, 조선일보, 2011.9.18
한창호, 저축은행 영업정지전 2천883억원 사전인출, 와우넷, 2011.9.25
박민하, "추가 영업정지 더는 없다"지만 불안감 여전, SBS, 2011.9.18
최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