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 비교, 장단점 및 정리

소개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를 비교 분석 한 내용입니다.
내용만 2페이지로, 각각의 제도를 정리하고 비교하여 장단점 및 의의를 적어둔 레포트입니다.
단순 비교만이 아니라, 비교 후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도 모색한 글입니다.
내용면에선 다소 짧을 수 있으나, 요약문이므로 개념을 파악하고 간단한 레포트로 제출하기에는
좋습니다.

목차

- 보육지원정책이란
- 아동수당제도란
- 비교 분석
- 정리

따로 목차는 없지만, 내용 흐름이 위와 같이 되어있음

본문내용

보육지원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되어 아동의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갖고 일부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은 기본보조금 지원,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및 인프라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고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공립시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원장과 교사 인건비의 80%를 비롯하여 취사부, 치료사 등 근로자들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은 저소득가구 아동이 동등한 보호와 교육의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보육시설 및 인프라 지원은 보육시설 전반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침도 시행되고 있다.

반면, 아동수당제도는 Child benefit, Child allowance 로, 아동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형식으로 가족수당과 비슷한 의미이다. 아동수당은 직접적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실물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아동이 돌봄을 받지 못해 낙오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성격이 있다. 보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저소득 우선순위의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여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학지사)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