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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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정부 당국에선 이 새로운 법이 국내의 성매매를 없앨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자신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졌고 정부의 발표에 다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있다. 이른바 ‘국제적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성매매특별법은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법을 없앤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성매매특별법 5년을 결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여론을 취재했다.
점점 커지는 ‘풍선효과’…국내 단속에 ‘해외로 해외로’
성특법 이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종 변태업소 출현
‘타깃 잘못 잡았다’ 성토…성매매 뿌리 뽑아야
일단 한번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주며 강력한 처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의 하나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는 말 그대로 ‘제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들은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예상을 그대로 전파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성특법 이후 생겨난 신종 업소들은 수도 없이 많다. 오피스텔 성매매, 이동하는 안마시술소, SM업소, 페티시 클럽, 즉석 성매매 룸살롱 등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이는 ‘퇴폐업소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넓게 퍼진다’는 이론을 정확히 증명하는 셈이 됐다.
‘글로벌 성매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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