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소개

한국행정론이라는 과목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Ⅱ. 4대강 사업의 주요쟁점과 논란
1. 정책효과 정책비용에 대한 선택적 주목과 상반된 해석 그리고 정책오차
1)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해석
2)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상반된 해석
3) 홍수피해와 가뭄피해 저감효과에 대한 상반된 해석
4) 침수피해에 대한 상반된 해석

2. 정부의 한반도 운하계획 포기방침에 대한 불신과 의심

3.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건전성 논란
1)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예산의 낭비문제
2)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논쟁
3)국가적 수질개선사업의 계속된 실패

4.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교란 초래의 문제점

Ⅲ. 선진국의 하천정비 사업의 동향

Ⅳ. 결론
제 1절 녹색성장정책으로서 4대강사업
제 2절 정치사회적 이슈로서 4대강사업
제 3절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4대강사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대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됐다.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상기후에 대비, 홍수와 가뭄 같은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 국토해양부는 (1) 지구온난화로 빈발하는 홍수 가뭄 피해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 하천 정비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도모해 침체된 실물 경기를 회복하며, (3) 하천을 이용하는 다양한 수상 레저, 문화 활동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홍수 피해가 계속 늘어나 사후 복구비용이 최근 5년간 평균 4.2조원이나 되는 데 비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조원 수준에서 동결된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단기간 집중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에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피해가 발생한다고 내세워 사업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반대 진영은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출마 공약인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위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환경단체와 상당수 언론, 다수 국민들로부터 운하사업에 대해 반대, 비판이 지속되자 4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보고회 의제에서 대운하가 제외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4월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5월 한나라당 일부 의원(정두언, 강승규)이 청와대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부운하) 터널을 뚫는 것은 나주엥 해도 되니’ 4대강정비‘로 개념을 바꿔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고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수정되는 계기로 맞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10일 대운하를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이어 6월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로써 대운하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 뒤,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논란은 재연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이덕배, 심교문, 김진호, 김건엽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물 관리 역량강화방안” 한국환경농학회/워크샵자료 2010
· 정민걸 “대규모 개발사업의 양면성; 4대강사업의 환경철학적논점”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009
· 정우송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2011/학위논문
· 박수택 “환경과 건강의 최근이슈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본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환경보건학회 2010
· 김대희 “4대강 사업과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이먼트 법학회/ 스포츠와법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