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폐해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

소개

국가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를 신자유주의로 보고,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이것을 토대로 민주주의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해결책을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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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실태
2-2. 원인
2-3. 대책 및 전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1월 초, 노암 촘스키Noam Avram Chomsky 미국의 언어학자로 2004년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석좌교수이다. 주 전공인 언어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70여권의 저서와 1천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네이버 용어 사전 참고)
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공익이라는 제목 하에 강연을 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을 화두로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에까지 드러났던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중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대부호와 다수의 극빈자가 존재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민주적 권리를 앞세워 부자에게서 재산을 빼앗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행위를 부당한 짓이라 생각하며,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빈곤을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해법을 권했다.”

흥미로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언과 관련한 현대인의 취사선택인데,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은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후자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임스의 선택은, 신자유주의 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본론
1. 실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병持病을 앓고 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어언 20년이 지났는데도 성숙한 선거문화나 시민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상대당에 대한 흑색선전, 비방 등이 선거운동 혹은 선거전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 되고 있지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1, 2 (노암 촘스키, 시대의 창, 2004)
· 촘스키, 미래의 정부를 말하다 (노암 촘스키, 도서출판 모색, 2006)
·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귄터 그라스, 평사리, 2005)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2)
·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 (조왕호, 두리미디어, 2006)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푸른숲, 1999)
·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웅진닷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