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소개

행정법 중간고사 범위 중요한 것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수한 개인적 공권

공법과 사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행정행위의 내용, 부관 등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행위이다. 개인에게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인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1)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이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을 특히 금지라 한다.

2) 하명의 성질
하명은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짐이 보통이다.

3) 하명의 종류
하명은 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으로 나뉘며, 해당 행정작용의 영역에 따라 재정하명, 군정하명, 조직하명, 경찰하명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하명으로 나눌 수 있다.

4) 하명의 대상 및 상대방
하명은 주로 사실상의 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나 법률상의 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지는 특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보통 일반처분이라고 한다.

5) 하명의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즉, 작위하명에 의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 부작위하명에 의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급부하명에 의해서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의 제공의무, 수인하명에 의해ㅔ서는 행정청에 의한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6) 하명 위반의 효과
하명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정상의 제재가 과해질 뿐, 하명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는 부인받지 않음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