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과 개인적 의견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 비교적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목차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2. 형법상의 사형규정
(1)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
(3) 사형의 집행방법

3. 사형존폐론
(1)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
(2) 사형폐지론
(3) 사형존치론
(4) 사형제한론

4. 사형존폐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3) 사형의 집행방법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형집행방법이 있었다. 특히 위하(威嚇)를 중시했던 시기일수록 잔인한 집행방법이 사용되었고 사형집행도 공개되었다. 근대형법이 확립되면서 잔인한 집행방법과 공개적인 사형집행도 축소되었다.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에는 교수(絞首), 총살(銃殺), 전기살(電氣殺), 가스살(殺), 주사살(注射殺) 등이 있다.
형법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제66조)고 규정하여 교수형(絞首刑)을 택하고, 사형집행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 제3조는 “사형은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고 하여 총살(銃殺)을 규정하고 있다.

3. 사형존폐론
(1)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
사형폐지론도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지만 고전학파의 등장과 함께 사형폐지론이 강조되었고, 많은 국가의 형법에서 현실화되었다. 고전학파의 최대 역사적 공헌을 인도형(人道刑)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전의 가장 중요한 형벌이

참고자료

· 배종대, 제6판 형법총론, 2001, 홍문사, PP.682~688
·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율곡출판사, PP.530~534
· 오영근, 형법총론, 2002, 대명출판사, PP.839~848
· 김일수·서보학, 10판 새로 쓴 형법총론, 2004, 박영사, PP.73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