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 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 비교 & 일본 지자체의 정책 사례

목차

1. 등장배경

2. 일본의 다문화 지원체계

3. 한국의 다문화 지원체계

* 차이점

4. 일본의 공생다문화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등장배경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단일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남”을 구별하면서 차별과 배제, 동화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세계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겪으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문화 정책들이 생겨나고 발전하기 시작함. 비슷한 환경과 의식을 바탕으로 다르게 전개 되는 두 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다문화 지원체계
1) 중앙정부 - 다문화공생추진플랜(2005)
①커뮤니케이션 지원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 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을 실행
②생활지원 :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영역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거주· 노동· 의료· 보건· 복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를 제공하고, 법률· 의료· 통역· 상 담업무 등의 전문 인재 육성
-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입주차별 문제를 지적)
- 교육 (학습지원, 교육과정의 개발필요성 제시)
- 노동환경 (외국인 정주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의료· 보건· 복지 (의료보험 미가입 문제, 의료통역자 확보문제, 모자보건,
고령화에 따른 연금문제)

참고자료

· - 윤선애, 「일본과 한국의 다문화사례 비교연구」, 『지방자치법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 - 박소민, 「한국과 일본 다문화교육의 비교분석과 함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안명옥의 무지개 나라, “행복한 다문화가정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올바른 인식 확산” (검색일: 2011.05.13) http://blog.naver.com/dramo23?Redirect=Log&logNo=104936655
· 한국다문화센터,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12)” (검색일: 2011.05.14)
· http://www.cmck.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sub_code=&bbs_number=1&page=3&keycode=&keyword=
· 다문화 기획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부서 안내” (검색일: 2011.05.14)
· http://cafe.naver.com/multicultural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96&
· “오사카부 재일외국인시책에 관한 지침“ (검색일 : 2011. 05.16)
· http://www.pref.osaka.jp/ko/life/general/f_citizens.html
· 오사카시 홈페이지 “오사카시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 제3장 기본지침에 대한 인식” (검색일: 2011.05.16) http://www.city.osaka.lg.jp/contents/wdu020/shimin/korean/jinken/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