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기말고사

소개

일본정치론 요약정리입니다. 기말고사때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전후 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변화요인 (2가지)

2. 1955년 보수합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3가지)

3. 1960년대 일본 고도성장의 정치경제

4. 1980년 리쿠르트 사건과 정치개혁 – 과정, 정치개혁(1993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문제점

5. 1990년대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문제점 – 중선거구의 문제점(과잉대표제, 1표의 가치, 사표의 증가, 중복입후보체)

6. 1990년대 일본장기 불황의 요인과 처방

8.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분석

9.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0.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정부의 대응

본문내용

4. 1980년 리쿠르트 사건과 정치개혁 – 과정, 정치개혁(1993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문제점
리크루트 사건은 1988년에 일어난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가격 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을 정관계와 재계 실력자에게 싼값으로 제공한 사건이었다. 일본 최대 취업 정보 제공업체인 리크루트 그룹 관련사인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정관계와 재계 실력자에게 싼값으로 제공한 사건이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됐고, 검찰 수사로 1989년 4월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이 퇴진했고, 정계 막후 실력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자유민주당을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리크루트 사건 이후 일본 정계의 정경유착을 끊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헌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이 잇따라 1994년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관련 정치인들은 사건이 잠잠해지자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사건일지
1988년 6월 - 리크루트 주식 양도 의혹 최초 제기.
1989년 2월 - 에조에 히로마사 리크루트 회장 구속.
1989년 4월 -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 퇴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자민당 탈당.
1997년 3월 - 후지나미 다카오 전 관방상 징역 3년 추징금 4270만엔 유죄 판결.
1994년 - 정치 헌금 규제 강화한 개혁 법안 국회 통과.
2000년 6월 - 다케시타 노보루 사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