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소개

한국 재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A+ 레포트

목차

1. 재벌의 이해
(1) 재벌의 개념
(2) 재벌의 성장배경
(3) 한국 재벌의 특성
(4) 한국 재벌의 현황

2.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대안
(1) 한국 재벌의 문제점
(2) 해외의 사례 연구
(3) 한국 재벌의 대안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재벌의 성장배경
산업혁명 이후 생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축적을 담당한 개인은 그 자본을 기업이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기업이 그 기술이 적용되는 특정사업 내에서 전문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자본의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여러 산업에 걸쳐 다수의 기업을 소유․경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유관계로 결속된 기업집단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업집단을 우리는 ‘재벌’ 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재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업혁명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대자본이 기업집단이라는 형태로 응집된 보편적 현상인 것이다. 한국재벌 역시 역사의 고아는 아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동된 한국의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 한 주기를 마무리 지었고, 바로 이 시기에 한국재벌은 기업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여러 산업으로 다각화를 추구,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재벌은 한국의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엔진으로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던 것이다.

(3) 한국 재벌의 특성
첫째, 한국의 재벌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 집중도가 높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국가의 집중 성장 전략과 이를 통한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은 독과점이라는 시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들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고 모든 경제가 그들에게 집중 되었다. 둘째, 국가권력과의 밀착을 들 수 있다. 외국에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훨씬 심하다. 국가 주도의 모든 사업에서 유착으로 금융 세제에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유교 공동체적 영향으로 재벌에 대한 가족이나 친족의 지배력이 강하다. 유교 전통 사상의 영향으로 가족 공동체적 소유의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현상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어발식 다 업종 재벌이 많다. 한국의 재벌은 한 분야의 전문 경영이 아닌 모든 분야의 사업 확장의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일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재벌이 없다. 이는 과거 모든 자금 관리를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지주회사가 없고 가족공동경영 의식 강하지 않으며, 재벌이 상속에 의해 분해․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의 경영세습 과정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최대주주 회장이 죽고 나자 아들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현대 그룹이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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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haebul.com
· blog.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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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벌개혁론 - 김균, 나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