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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허청의 조직, 특허청의 업무, 특허청의 민원상담실, 특허청의 웹사이트, 특허청의 지식경영실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의 조직

Ⅲ. 특허청의 업무

Ⅳ. 특허청의 민원상담실
1. 취지
2. 상담내용
3. 민원지원내용
4. 근무시간
1) 심사관(특허청)
2) 변리사(서울사무소)
3) 민원상담원(특허청, 서울사무소)

Ⅴ. 특허청의 웹사이트

Ⅵ. 특허청의 지식경영실천
1.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2. 「지식모으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3.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제정 및 시행
4. 지식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5. 신지식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1) 추진 배경
2) 추진 실적
3) 향후 추진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유업무는 심사심판이며 이러한 심사심판 업무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물론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의 Life cycle이 짧아짐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29만 건이 출원되어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출원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심사처리 기간이 22.6개월에서 32개월로 처리기간이 지연될 전망이어서 특허청의 처리 목표기간인 12개월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심사관 증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140명에서 500여명의 심사관을 증원하여 심사적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목표기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사관 1인당 500여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하고,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처리건수에 비해 2.5～4배에 해당하는 등 심사환경의 열악으로 심사심판관의 사기저하와 이직률의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수심사심판부서에 대한 포상은 심사심판관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원들 간의 단결 및 화합을 유도하고 부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개인 및 조직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청이 추구하는 심사의 절적 수준 향상과 신속한 심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평가 규정(훈령334호)에 의거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의 심사의 질에 대한 평가와 심사국 자체에서의 내부평가를 종합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포상은 반기별로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15개 부서에 대하여 포상하고 있다.
Ⅱ. 특허청의 조직
Ⅲ. 특허청의 업무
o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 등 소위 산업재산권 관련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o 특허청이 하는 업무 중 고유 업무로서는 심사업무심판업무 및 등록업무가 있다.
o 이러한 업무이외에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상표 등의 부정한 사용행위를 단속 교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업무 및 변리사 감독업무가 있다.

참고자료

· ◇ 국제특허 연수원(1991), 발명생활
·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1996),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 ◇ 특허청(1992),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 ◇ 특허청(1999), 지식재산통계연보. 대전, 특허청
· ◇ 한국과학문화재단(1997), 지식과 원리의 백과사전, 서해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