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범주와 제3섹터

소개

공공부문의 범주에 대한 최신 자료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로 정리하여 깔끔한 보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에 대해서도 정밀하면서도 제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공공부문의 범주
2. 제 3섹터의 구분
3. 자료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경우에 설치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된다. 이러한 기금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점에 대해 알아보면,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반면에 기금은 예산과 같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과 비교할 때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기금의 큰 단점은 예산과는 달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용상 제약이 적다는 점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기금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각종 명목의 기금이 너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능이 유사한 기금도 생겨나고 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었다. 그리하여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하면 각종 기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폐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6)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상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적인 정부회계상의 세입, 세출과는 다르다.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정기국회를 통과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하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철도 조달 양곡 통신 등 금융업이 아닌 4대 공기업의 지출을 더한 전체 재정규모가 통합재정이다.
통합재정수지의 범위는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일반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지방정부는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시차로 인해 통합 재정수지 작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예산기금)와 비금융 공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가 작성하는 통합재정수지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기업특별회계(4개),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공공기금(32개), 전대차관, 순세계잉여금 이다.
통합 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GDP의 3%이내가 돼야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관련 항목의 연도별 데이터이다. (2003년 ~ 2010년)
단위:조원,%

참고자료

· (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http://www.mosf.go.kr/ 2010, 2011 예산개요
· (2)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인ㆍ위키피디아 백과사전ㆍ구글
· (3) 국회전자도서관 :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