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와 제언

소개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성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전파확산이 용이하며 연쇄적인 기술개발촉진 유도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잉카 인터넷 vs 안철수 연구소
2. 삼성전자 vs 진보 네트워크
3. 페이뱅크 vs SK텔레콤(티지코프)
4. 사이버링크 vs 월드포스팅
5. 엠피맨닷컴 vs MP3 플레이어 업체 등
1) 1대기업
2) 2중소 MP3플레이어 업체
3) 3수입업체: 수입가격에다 Royalty를 부과
6. 태창 vs 데코의 상표권 분쟁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898년의 BIRPI는 단지 4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을 관리하였으나, 현재의 WIPO는 23개의 국제협약(산업재산권 관련 16개, 저작권 관련 6개, WIPO설립협정)을 관리하고 있다. WIPO설립협정 2조(viii)항은 지적재산권이 어문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상호 및 기타 명칭, 불공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법, 규칙, 관행을 조화시키는 것도 WIPO의 기본적 직무 중 하나이다. 이에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국제적 일반원칙 및 규칙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은 회원국간 상당한 수준의 협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해 WIPO는 특허법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 SCP), 상표산업디자인지리적표시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등을 설치하여 각 분야에서 회원국의 노력을 조화시키고 우선사항을 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세 개의 상설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리, 시행에 대한 국제적 접근의 진보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위원회의 회원 자격은 회원국 대표와 옵서버로 참여하는 선별된 국가간기구와 국제적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의 대표이다.
WIPO는 회원국과 사무국이 다양하고 풍부한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지적재산권 법률의 제정과 절차의 조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출원 제공, 지적재산권 정보의 상호교환,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원조 제공,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의 촉진, 가치 있는 지적재산정보를 저장하고 접속하고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IT와 인터넷의 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문학, 예술 및 학술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성 및 방송, 인간협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등록상표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산업 문학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WIPO 설치협약 제12조 7항)

참고자료

· * 권용수(1996),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 * 밀·존 스튜어트, 이상구 역(1983), 자유론, 삼성문화문고
· * 한국법제연구원(2001),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2: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 홍성태(2000),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 * GATT협정문, 번역문(2001),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