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

*순*
최초 등록일
2009.12.20
최종 저작일
2008.09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이룩해낸 실체적 또는 비실체적 가치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 특허와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고 국제적 협약의 흐름을 알아본다. 지적재산권분야의 가장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방법, 그리고 저작권에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으며, WIPO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UNESCO는 UCC를 관장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저작권에 관한 국제 협약
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 2 장 특허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2.1 특허권
2.2 파리조약
2.3 특허협력조약

제 3 장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3.1 저작권
3.2 베른협약
3.3 세계저작권협약
3.4 로마협약
3.5 음반제작자 조약
3.6 위성송신 신호보호 조약
3.7 WCT / WIPO인터넷 협약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 장 특허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2.1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를 말한다.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 술 공 개

기 술 축 적, 공 개 기 술 활 용

산 업 발 전
독 점 권 부 여

사 업 화 촉 진, 발 명 의 욕 고 취

산 업 발 전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은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참고 자료

없음
*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7페이지
    1. 특허권국제적 협약 (1) 파리협약 ? 파리협약의 의의 산업재산 ...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2. 저작국제적 협약 (1) 베른협약 ... 날 전세계에서 저작보호에 관 한 기본 국제조약으로 인정 되고 있다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지식재산기구 WIPO 13페이지
    체결이나 각국의 법제국제협력을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재산 ... 협약에 의해 첫 규정 저작재산 지식재산 ( 지소유 ) IP ... 대한 ' 특허권 ‘ 기술 창작 등 소발명에 대한 ' 실용신안 ‘ 제품
  • 워드파일 TIRPs 협정과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분쟁 19페이지
    벌였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세계 저작협약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 세기 들어 지식재산 협약에 대한 효율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있었으며 저작 국제모델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국가들은 이를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론 - 국제통상법 41페이지
    원칙 03 - 사업재산 , 저작 , 신지재산 , 지재산의 시행 ... 새로운 형태의 지재산 보호 신지재산 산업저작 첨단산업재산 ... 협정 1970 년대 , 모조 및 상표 도용상품에 관한 국제적 규제문제
  • 한글파일 유사 디자인에 따른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5페이지
    등에 관한 저작을 말한다. 인간의 지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 ...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특허법, 저작법, 실용 ...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파리 협약과 한일 상표
  • 한글파일 저작에 대하여 2페이지
    저작 협약이 탄생함.국제협약으로 중요한 것 - 베른협약, 세계저작 ... 있다.3. 저작 법(1) 저작 관련 국제 협약: 저작법의 효시 ... Convention): 가장 오래된 저작에 관한 국제 협약. 저작
  • 한글파일 재산의 개념과 분류 2페이지
    right: 특허권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지리표시 ... ), 저작(copyright: 학문 또는 예술 창작품에 대한 리로서 ... 추세로 인하여 세계는 더욱더 지재산협약(TRIPs)을 강화하고, 또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릴레이이벤트
특허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