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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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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5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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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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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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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개념
    2.존엄사의 법적측면에 대한 이해
    3.존엄사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4.존엄사의 의료적인 측면에 대한 의해
    5.존엄사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안락사는 말 그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말기 환자들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에는 자연사의 한 과정으로서 운명으로 받아들여졌을 죽음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얼키고 설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락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뉜다. 본 고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의료적, 사회적 측면을 살펴 본 뒤 존엄사에 대한 나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개념
    연명치료 중단이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 라고도 한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치료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죽는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방관하겠다는 의미이다.

    2.존엄사의 법적측면에 대한 이해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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