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소개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유형
3. 중재제도의 국제화
4. 유엔통일중재법규 제정
5. UNCITRAL 모델 중재법
6. 우리 나라의 중재제도
7. 우리나라 중재법의 특징
8. 중재의 강점
9. 적용대상과 분쟁원인
10. 중재협정을 이용한 중재합의
11. 제3국 주의를 이용한 중재합의
12. 중재신청시 구비서류
13. 중재 비용

본문내용

UNCITRAL 모델 중재법
- 중재분야의 국제적 통일과 조화의 가능성
- 1968년 UNCITRAL 사업의 일종으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문제” 연구과제로 지정
- UNCITRAL은 1968 제1차 회기에서 통일중재법규 제정 작업 추진
- 1985년 국제상사중재관련 조약, 협약 및 각국의 이질적 중재법제를  국제적 보편성에 따라 모델중재법 제정
- 모델중재법 규정(8장 36개 조문)  적용범위, 중재계약,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의 관할권한,
중재절차의 관리, 중재판정과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판정의 불복,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신청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 중재신청서
- 청구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
- 대리인 신청시 그 위임장
-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 중재신청서 제출 부수
1) 3부 : 중재인을 1인으로 약정, 신청금액이 1억원이하, 신속절차
2) 5부 : 중재인을 3인으로 약정, 신청금액이 1억원 초과

중재 비용
(1) 요 금
① 관리요금 ② 심리기일변경요금 (매 연기시 100,000원)
(2) 경 비 (예납시 받지 않고, 경비 발생시 추가 예납)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3) 수 당 (중재인 보수)
① 중재인수당 : 800,000 ∼ 3,000,000원(신청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② 판정문작성수당 : 300,000 ∼ 900,000원(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