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유럽연합의+이민정책+비교

소개

미국과+유럽연합의+이민정책+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이민의 일반적 이론

Ⅲ. 미국의 이민정책의 발전 과정

1.자유이민정책의 형성 과정
2.이민규제정책의 형성 과정
3.미국 이민정책의현황과 한계점

Ⅳ. EU의 이민정책 발전 과정

1.EU 이민정책의 형성 과정
2.EU 이민정책의현황과 한계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주자들이 세운 이민 국가이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임을 넘어서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했고 실제로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서부터 미국은 반(反)이민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해왔고 현재도 반 이민적인 담론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 9.11 테러 이후 반이민 정서는 더욱 악화되어 미국의 이민법은 점점 더 규제 위주의 정책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손영호,『1965년 새이민법 이후 미국 이민의 경제적 논쟁에 관한 연구』(교육과학연구 제12권, 1998), p. 107.
반면 EU를 알아보면, BBC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영국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80% 이상이 이민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로 유럽은 전후 노동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았다.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일하려 하기 때문에 자국민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이 현재 사회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노조 단체들이 모두 이민 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EU모두 이민정책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또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자유이민정책과 규제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민정책의 발전과정을 봄으로써 이민정책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미국 과 EU의 정책적 차이점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들의 현황과 한계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Ⅱ. 이민의 일반적 이론
이민은 사전적 의미로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민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유입되고 유출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그 분석이 불충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입/유출의 일반적 요인들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EU와 미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의 일반적 유출/유입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Kay Halibronner, "Immigration and Asylum Law and Policy of the EU,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pp. 16-17.

참고자료

· - 단행본
· 이길용. 『미국이민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 논문
· 손영호.『1965년 새이민법 이후 미국 이민의 경제적 논쟁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12권, 1998.
· Kay Halibronner. "Immigration and Asylum Law and Policy of the EU,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심정연. "미국이민 정책의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韓國外國語大 大學院』.1994.
· 이철희. "世界化와 國際勞動市場 :大量移民時代의 美國移民" 『경제논집 제43권 제1·2호. 』. 2004.
· 김성한. "미국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전망"『외교안보연구원』. 1995.
· 박찬호. "미국 이민법제에 관한 최근 동향"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장효욱. "미국의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한국노동연구원』. 2006.
· 김나영. "1980년대 이후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과정과 국가"『서울대학교』. 2004.
· 박호연. "EU 이민·망명정책에 관한 연구 :제도적 형성과정과 그 특성 분석"『서울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2004.
· 이규영. "쉥겐조약과 유럽시민권"『한국유럽학회』. 2003.
· 이종서. "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EU연구소』.2010년.
· 박채복.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한독사회과학논총』. 2006년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