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체계와 안보

소개

국가 정보체계와 안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정보체계 개관
1. 국가정보의 개념과 의의
2. 정보의 순환과정
3. 주요국의 정보기구
4. 정보활동

Ⅲ. 안보정책과 국가정보
1. 정보와 정책 결정
2. 국가안보와 정보

Ⅳ. 정보환경의 변화
1.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
2. 국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Ⅴ.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과거의 질서가 사라진 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치열한 국익 경쟁과 함께 테러, 마약, 인종, 종교분쟁 등의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정보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산업스파이 색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대응 시스템, 사이버공격 방어기술, 국제범죄 예방 네트워크 등의 국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논의를 크게 3가지로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 국가정보체계의 개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가정보의 개념과 의의,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기구, 정보활동을 이해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정보와 정책결정과정, 국가안보상 국가정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투입요소이지만 좋은 정보가 항상 좋은 정책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와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은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는 정보화 혁명에 따라 비전통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보환경에 대해 제시하였다.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는 정보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intelligence)’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data)와 그 의미의 타당상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information), 그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knowledge)이 모두 포괄된다. 이에 비해 ‘intelligence’는 가공된 지식, 즉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intelligence’라고 할 수는 없고, 주로 국가정책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용어로서, 통상 군사상의 첩보나 비밀 내용을 담은 지식을 ‘intelligence’로 칭한다. 또한 일반적인 지식 또는 학문적인 정보(information)와는 달리 ‘intelligence’는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에서도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intelligence’ 개념은 정보의 활용 목적 또는 사용자가 개인, 집단, 정부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반면, 국가정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 되며,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켄트(Sherman Kent)는 ‘국가정보’는 ‘전략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작전 또는 전술정보’와 구분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고차원의 외교정보’가 아닌 정보행위들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정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국가정보는 군대조직이나 정부 일부 부처의 업무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고차원적인 국가 차원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 또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보장이나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〇 단행본
· - 국가정보포럼, 2006, 『국가정보학』, 서울 : 박영사
· - 민진규, 2010, 『국가정보학』, 서울 : 박문각
· - 문정인, 2002, 『국가정보론』, 서울 : 박영사
· 〇 논문자료
· - 전웅, 2009,「외교정책수단으로서 비밀공작(Covert Action)의 효용성: 미국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