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조정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및 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하에 일부법인이나 단체에게 중과세하거나 감면조치하는 방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책세제를 활용하여 왔다. 물론 중과세나 감면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 중에서도 중과세에 대한 일부의 조세저항은 간혹 문제가 되어 왔지만 감면 조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저항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과세제도는 일정액이상의 세수를 확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금부담의 전가가 안되지만, 감면제도는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세수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몫이 제 3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감면대상의 허용문제는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과세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감면조정에 관한 이론적 분석
Ⅲ. 지방세감면현황
Ⅳ. 지방세감면대상의 적합성 검토
Ⅴ. 지방세감면축소조정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및 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하에 일부법인이나 단체에게 중과세하거나 감면조치하는 방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책세제를 활용하여 왔다. 물론 중과세나 감면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 중에서도 중과세에 대한 일부의 조세저항은 간혹 문제가 되어 왔지만 감면 조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저항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과세제도는 일정액이상의 세수를 확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금부담의 전가가 안되지만, 감면제도는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세수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몫이 제 3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감면대상의 허용문제는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중요한 과세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그 본질적인 존재이유로 하는 조세감면제도가 특히 지방세의 분야에서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제 재실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방세감면제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현제의 지방세감면대상법인 및 사업들이 지방세감면대상으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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