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과 학교도서관종합방안,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방안 분석

소개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과 학교도서관종합방안,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1. 교육부가 해야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Ⅲ.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사업
1. 상위 목표
2. 정보화 사업의 목표
3. 장기 목표
1) 교육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2)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전자정부 기반 확보
4)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교육행정정보 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4. 단기적 목표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Ⅳ.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과제
1) 수능과외 대체
2) 교과과외 흡수
3)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4) 탁아수요 흡수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8) 학교교육의 정상화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Ⅴ.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종합방안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2. 기능 이양 방안
3. 조직 개편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총리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조정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미지수이다. 조정원리에서 보면, 계층제상의 상위 조정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하위 부처를 지휘․통솔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경제관련 부처들이 명백한 업무분담과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면 조정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부처이기주의나 장관의 인맥과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정책조정을 하려는 상황에서 조정자로서의 부총리가 힘과 권한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에 틀림없다.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력개발정책을 총괄하고, 교육정보화를 구현하는데 왜 교육부총리가 필요한가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정보화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부가 부총리로 승격되어야만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력개발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총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정부만이 우위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민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 정부는 또한 주어진 권력을 수단으로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을 갖고 자비로움을 베풀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 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그럴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틀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장미 빛 약속을 하고 싶고, 공약으로 천명하였다고 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역효과 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강무섭(2000), 국가 인적자원 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 ○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 1948 - 1998
· ○ 교육인적자원부(2003),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 교육인적자원부(2004),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웹문서)
· ○ 전찬환(2000),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체제 구축, 교육부, 교육월보
· ○ 천세영(2001),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