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란 무엇인가 (행정법)

반가워요
최초 등록일
2011.06.22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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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배우는 재량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리한 파일입니다.

목차

I. 서설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II. 재량행위론
1. 기속․공익 구별 이원론
2. 요건재량설
3. 효과재량설

재량하자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론
행정개입 청구권
판단여지설

본문내용

재량행위에 대하여
I.서설
행정 법률행위는 ①기속행위와 ②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률에 엄격히 구속되는 행정법률행위를 말한다.
2. 재량행위
행정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는 행정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에 의한 경우, 사정을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재량행위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II. 재량행위론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국민에겐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재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재량행위론이란 이에 따라 재량을 축소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재량이 축소된 만큼 재판권이 확대되게 된다.
1. 기속공익 구별 이원론
재량을 1)기속재량과 2)공익재량으로 나누는 이론이다. 1)기속재량은 재량행위 중에서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을 법률에 엄격히 기속을 시켜 더 이상 재량이지 않도록 한다. 2)공익재량은 기속재량을 제외한 재량행위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2)공익재량만이 재량으로 남게 된다.
최초의 재량이론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재량을 둘로 나눈 범주적 구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2. 요건재량설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을때, 사실 혹은 사건을 그 요건에 포섭시키는 과정에 재량이 있다는 설이다. 이 재량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불확정개념은 중간목적과 종국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종국목적만이 재량이다. 그러나 이 종국목적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불확정 개념이란 실제로는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법개념이게 되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요건에 순수한 불확정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되므로 자가당착의 학설이된다.
재량개념을 명확하게 최초로 설명한 이론이지만 자가당착의 학설이라는 비판이 있다.
3. 효과재량설
요건재량설의 귀결(불확정 법개념)을 전제로 하는 학설이다. 이에따라 요건이 아닌 효과에 재량이 존재한다.
1) 성질설에 따르면(효과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므로 성질설이라 한다.)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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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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