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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한글)

제1장 서 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위주로 이뤄졌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도시화와 사업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수요가 몰렸고, 주택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비싼 토지에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평균 건설비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당연시 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택 난 해소의 효과가 크다는 좋은 명분이 있고, 사업성도 높았기 때문에 건설업체 들은 앞 다투어 아파트 건설과 공급에 끼어들었다. 그 결과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아파트 붐이 일어났다. 광주광역시 역시 9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주택공급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라 평가를 받던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보이게 된다. 고층중심의 획일적인 주택의 모습과 그에 따라 개성이 사라지는 도시 경관, 가구별 특성이나 구성원의 연령 및 소득 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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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2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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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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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1장 서 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위주로 이뤄졌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도시화와 사업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수요가 몰렸고, 주택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비싼 토지에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평균 건설비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당연시 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택 난 해소의 효과가 크다는 좋은 명분이 있고, 사업성도 높았기 때문에 건설업체 들은 앞 다투어 아파트 건설과 공급에 끼어들었다. 그 결과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아파트 붐이 일어났다. 광주광역시 역시 9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주택공급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라 평가를 받던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보이게 된다. 고층중심의 획일적인 주택의 모습과 그에 따라 개성이 사라지는 도시 경관, 가구별 특성이나 구성원의 연령 및 소득 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 작성의 방법

    제2장 광주광역시 개요

    제3장 광주광역시 현황 및 정책
    1.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2. 저밀도‧저층 주택 개발
    3.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4. 구도심 쇠퇴와 관련한 지역 불균형 해소
    5.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1.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위주로 이뤄졌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도시화와 사업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수요가 몰렸고, 주택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비싼 토지에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평균 건설비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당연시 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택 난 해소의 효과가 크다는 좋은 명분이 있고, 사업성도 높았기 때문에 건설업체 들은 앞 다투어 아파트 건설과 공급에 끼어들었다. 그 결과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아파트 붐이 일어났다. 광주광역시 역시 9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주택공급차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라 평가를 받던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보이게 된다. 고층중심의 획일적인 주택의 모습과 그에 따라 개성이 사라지는 도시 경관, 가구별 특성이나 구성원의 연령 및 소득 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지역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과거 전남도청의 소재지인 동구의 경우 전형적인 쇠퇴 구도심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관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 진행속도가 느려 불량한 주거 단지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인구유출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건설은 주거복지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임대주택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주택법」(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법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법 제4조 2항)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주택정책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을 빠뜨릴 수는 없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매매와 전세 역전 형상과 높은 전세가 비율 등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도 광주광역시에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통계연보, 각년도
    · 광주광역시. 2020 도시기본계획, 2010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10
    · 광주광역시. 2010 주요업무계획(건축주택과), 2010
    · 김대성,「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2009
    · 김미희,「주거복지와 노인」, 광주발전연구원, 2010
    · 박준필,「도심지 공동주택개발의 개선방향」, 포커스광주, 2007
    · 박준필,「실패분석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5
    · 박준필,「도심지 전면개발 개선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08
    · 박준필,「저밀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7
    · 정성구, 김주은,「광주권 테마형 집합주거 조성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0
    · 최정희, “공공임대주택 왜 안 늘어나나”, 광주드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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