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A+

소개

독도영유권 분쟁A+

목차

서론

1. 독도소개

2. 독도의 분쟁 연혁

본론

3. 분쟁
1) 조선시대 독도문제
2) 에도시대 17~19세기 독도문제
3) 합방 전후 독도 문제

4.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결론

5. 정리 및 의미부여

본문내용

2. 1. 본론 Ⅱ (일본사에 등장하는 독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참고자료

· 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 출판부, 2005
·  박병섭,나이토 세이추『독도=다케시마 논쟁』,보고사 출판사 2007
· 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  서대구,『독도가 한국을 살린다』,백산서당
·  김학준,『독도는 우리땅』,해맞이
·  양태조,『한국독립의 심장독도』,백산
·  송병기,「독도영유권자료선」,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  신용하,「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서울독도연구보전협회
· 2. 참고 사이트
· 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 사이버독도 지점(http://dokdo.dgb.co.kr)
· 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
·  독도 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  독도학회 홈페이지(http://www.dokdoinkorea.com)
·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http://www.dokdocenter.org)
·  독도의 진실(http://www.truthofdokdo.or.kr)
· 3. 참고 간행물
·  "독도강탈 시나리오 분석" [한양대학교 신문] 유명은 기자
·  "이슈 인터뷰 - `독도연구` 한 평생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2005-04-20] 예영준 도쿄특파원
·  "노대통령, 작년 2월 독도대책 마련 지시" [연합뉴스 2005-03-31] 인교준 기자
· 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  "독도문제를 풀 수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 [브레이크뉴스 2005-04-20] 이덕형 
· 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