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쓴 레포트 입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이구요 국회도서관 + 각종시사프로 동영상 + 일반 서적 참고해서 제가 직접 쓴 무상급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학교급식 실시현황

- 무상급식 논쟁의 주요 쟁점,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의 주장

■ 낙인효과 1. 누가 낙인찍히나?

■ 낙인효과 2. 굶는 학생들의 이중고통

■ 낙인효과 3. 낙인효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교육적 현안의 우선순위

■ 무상급식 예산 확보의 문제

■ 해외 여러 나라의 급식사례

☀ 결론

본문내용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2003년에는 전국단위로 급식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97.7%(745만명)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급식은 보편화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지역 97만명의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무교육대상인 초중고의 무상급식 전면도입이 경기도 교육감선거(2009년)에 핵심공약으로 등장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안을 상정했다가 무산된 이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논쟁의 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무상급식문제는 서울시 의회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불붙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서울시의회를 맹비난하기 이른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무상급식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고 핫(HOT)이슈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
점심급식, 우유급식, 아침급식,
과일 및 야채급식
아침급식이 활성화됨
최근 과일 및 채소급식지원
영국
점심급식, 우유급식, 아침급식, 과일급식
영국 네 개 지역별로 학교급식유형에 차이가 있음
독일
점심급식, 우유급식, 과일급식
전일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함
일본
점심급식(완전급식, 보조급식, 우유급식)
완전급식은 빵 또는 쌀가공식품, 우유, 곁들이 제공.
보조급식은 우유와 곁들이 제공
스웨덴
점심급식, 우유급식, 아침급식, 오전(과일 및 야채) 오후간식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치원으로 갈수록 제공유형이 많아짐
핀란드
점심급식, 우유급식, 과일급식, 오후간식
전체 학교의 30% 오후간식제공
한국
점심급식, 우유급식
일부고등학교 저녁급식 실시
일부유치원 아침간식 실시

참고자료

· <MBC 100분 토론 무상급식편>
· <PD 수첩 - 무상급식편 09년 7월방송분>
· <일요진단 - 무상급식편 2010년 3월14일방송>
· <심야토론 - 무상급식편 2010년 3월20일방송>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서울시 특별시의회 발행) - 허언중>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혁신학교 육성 지원방안 - 민주정책연구원>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이종걸 위원장 주최>
·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제주CBS 연속기획 중 두 번째 순서인 해외의 사례편>
· <프레시안 뉴스 - 무상급식도 역시 스웨덴·핀란드…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00% -2010년 6월16일 기사>
· <뷰스앤뉴스 -"4대강 관리비, 해마다 1조원 들 것" - 2011년 3월28일 기사>
· <뷰스앤뉴스 - 원희룡 "무상급식이 좌파? 시대착오적 이념병" - 2011년 3월28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