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

소개글

단계적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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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면무상급식 vs 부분무상급식 vs 단계적 무상급식
1) 전면무상급식 대 부분무상급식 대립 이해
2) 전면무상급식 대 단계적 무상급식의 대립이해
2.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1) 발단
2) 쟁점
(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외국의 사례
4) 비판과 논란
(1)오세훈에 대한 비판
(2) 민주당에 대한 비판
(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4) 주민투표 논란
(5) 조례의 적법성 논란
(6) 급식에 대한 우려 급식
(7) 부자급식 논란
5) 시행 후


3. 무상급식에 대한 실태와 현황
1)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2) 野 “전면 무상급식 찬반으로 해야”
3)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4.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론
1) 무상급식을 반대
2) 무상급식을 찬성
3) 무상급식의 미래
5. 학교무상급식의 실시의 합리적인 실천방안
1)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따라 무상 급식이 필요한 것이다.
2) 교육의 수혜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진보와 중도보수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다
4) 급식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공짜 밥이 아니다.
5) 무상급식+친환경·직거래가 중요하다.
6)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7) 방학중 결식아동 대책마련 시급하다.
8)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0) 자유로움과 차별금지라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11)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6. 학교급식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단계적무상급식과 전면적무상급식의 정책논란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
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의 비율은 전체의 17%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비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번에 100%가까이 끌어올리는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이념에 치우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급식비로 인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에 이의를 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대로 물어본 결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58.8%,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39.1%였다.
오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부잣집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아이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별복지’다.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 많이 보아온 ‘시혜적 복지’의 대표적 형태이기도 하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편복지’를 주장한다.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투표율 미달이 나오면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즉, 미달일 경우 ‘점진 실시’와 ‘전면 실시’ 모두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김범석, 2011, 동아일보, 서울시, 주민투표안 확정… 단계적 무상급식-전면적 무상급식 중 택일
김옥빈, 아시아투데이, 2010,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김현, 2011, 데일리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세금폭탄 맹폭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이재명, 2011, 동아뉴우스,무상복지 전쟁… 당정 대책마련 부심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2011, 무상복지에 관한 고찰
조선일보, 2011, 與·野,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당히 승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