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최종

소개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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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익분쟁, 권리분쟁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익분쟁이란 임금 및 근로제조건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을 말하며, 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의 체결이후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문구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말합니다.
2.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였어도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쟁의란 당사자가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전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임금삭감, 생산감소 등 손실이 생길 뿐 아니라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업무의 정지·폐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까지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 또는 국가기관의 개입,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이며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제3자가 개입하여 객관적 지위에서 쌍방의 주장내용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