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말보고서12

소개

-학벌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경제적 원리(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 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통적 문제
1) 학벌의 의미와 문제
2) 학벌주의와 각 주제와의 연관성
3) 경제적 원리의 교육적 적용 문제

3. 각 주제별 문제
1) 사교육 문제
2)고교 평준화 문제와 다양한 학교형태 등장
3) 입학사정관 제도
4) 교원 평가제
5) 교육 자치

3. 각 주제별로 제시된 대안의 고찰

4. 해결 방안

5.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한 학기 동안 한국 교육행정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먼저 사교육 문제를 보면,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성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 정부와는 반대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많아져야 이익이 되는 학교 그리고 대학입시를 둘러싼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서, 여러 교직원 단체의 입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와 교사집단, 그리고 학부모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교 평준화 및 학교 선택제와 관련하여, 사교육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대학의 입장이 다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입학사정관제 역시 마찬가지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제와 관련해서, 교육 자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낮은 투표율과 비용 상 문제를 이유로 독립적 교육 행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통적 문제 : 학벌주의 와 교육에 대한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
1) 학벌의 의미와 문제
일반적으로 학벌은 ‘학문을 닦은 지위 혹은 출신학교의 지위’ 로 정의될 수 있다. 이건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 갈등, 교육사회학연구,2007.
이는 중립적 정의라기보다 특정 학교 출신들이 학연에 바탕을 두고 동질적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배타적 집단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바탕 해 있다. 이러한 학벌은 수직적 학력주의와 수평적 학력 주의에 연고주의까지 더해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벌주의는 구체적으로 획일적 대학 서열화 및 이로 인한 대학 입시의 과열화로 나타나게 된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적 성공의 기회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더 나은 학벌을 따기 위해 개인적,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현재의 획일화된 대학 서열화 체제를 바꿀 수 없거나 바꾸고 싶지 않다는 암묵적 공감이 바탕하고 있다.
학벌주의가 더욱 공고해 진 바탕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졌던 숭문(崇文)주의의 영향이 있다. 문(文)을 숭상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것을 가장 우위에 두고 판단했던 것이 학벌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욱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제 강점기 하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고 이 대학 출신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으로서 맡을 수 있는 중요 관직을 차지해 왔고 해방 이후 미군정 및 초기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서울대 지향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