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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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정책의 개념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보험가입자

2. 고용보험의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고용보험정책

I. 고용보험정책의 개념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사회문제로 인식됨으
로써 국가는 이들의 소득불안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업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실업의 위험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될 수 있으므로 운영비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적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 ․구직의 근본이 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고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필
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
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정책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의 개발과 향상을 피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
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
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피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능
력개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참고자료

·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