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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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Ⅱ.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3.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4.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5.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혜택

Ⅲ.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
1. 국민연금가입자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의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연금정책

1.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와 함께 사회구조가 점차 고령화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전통적인 확대가족체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어가며,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과 상호부조정신이 점차 약화되는 등 사적부양체계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적부양체계
의 일환으로 발전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정책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
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사회보험이다. 또한 국가가 민간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로 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
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
금제도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강제가입이 원칙
이 다.

참고 자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