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정책]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소개

[형법, 형사정책]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목차

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
Ⅱ.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Ⅲ. 청소년 범죄의 특징
Ⅳ.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실태
Ⅴ.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Ⅵ. 우리나라의 범죄청소년 교화 방안
Ⅶ.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

청소년 범죄는 보통 “범죄소년”이라고 불리며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소년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형성기에 있고 순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형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두고 환경을 조성하거나 보호처분을 실시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절차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범죄와 구분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는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적으로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설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생물학적인 연령기준으로 12세에서 20세까지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5조에서 소년비행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법총론
· 이재상,형법각론
· 권이종, 청소년학개론
· 김동림, 소년법
· 박상기, 형사정책
· 배종대,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