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 공식 (Radbruch 공식)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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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adbruch 공식에 대한 찬성 vs 반대
라드부르흐 공식?
정의가 전혀 추구되지 아니한 법률은
단순히 ‘부당한 법’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 Radbruch는 나치의 법은
효력있는 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
<사례 1 사실관계>
-1939년 유태인 여자(원고)가 독일에서 스위스로 이민.
-1941년 11월경 제국시민법(제11명령 제2조)에 의거하여
독일국적 및 시민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 재산이 제국에 몰수됨.
-원고는 당시 유가증권을 피고은행에 예치 중이었는데, 그 유가증권은 나치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명의로 피고은행에 등록되어 있었음.
-전후, 원고는 거주지를 다시 독일로 옮기고
피고은행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피고은행
재산 몰수
(by 제국시민법)
유가증권 반환 청구
[연방법원의 판결]
헌법제정권자도 제한할 수 없는
‘초법률적 평등원리’가 있다.
VS
[Hart의 견해]
도덕적 청구권은 인정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원고의 청구 기각됨.
<사례 2 사실관계>
- 제3국시절 유태인(피상속인)이 네델란드로 이주, 2차 대전 이전에 사망함.
- 쟁점? 독일국적 상실 여부.
즉, ‘네덜란드 법’에 의한 or ‘독일 법’에 의한 피상속인이 될 것인가의 여부
※ 통일 독일 헌법 제116조【독일국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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