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시의 찬성의견 및 도입방안

소개

대학등록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반값등록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그리고 대학등록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대학 등록금의 개요
1) 대학등록금이란?
2) 대학등록금 성격
3) 대학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학의 총교육비 산정 규모
(2) 타 재원의 확보여부
(3) 배분적 효율성과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4) 대학등록금 제도의 정책효과비교
(1) 효과성 검토
(2) 효율성 검토
(3) 형평성 검토
5)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등록금후불제 권유

2.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등록금
2) 대학당국의 이기심이 등록금을 거품으로 부풀리고 있다.
3)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가 부족한 교육당국
4)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당국의 의지로 실현가능하다.

3. 반값 등록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
1)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법제화
2) 전액 무상장학금 확대
3) 등록금 후불제
4) 국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
5) 합리적 예산 편성 - 대학의 책무성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학 등록금의 개념과 성격
1) 대학등록금이란?
대학 등록금(Registration Fee)이란 학생들이 공식교육의 대가로 대학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업료(Tuition)’ 또는 ‘수업료와 납부금(Tuition & Fe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학생으로서 신분등록을 하는 행위가 되어 납부시점부터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생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교육의 대가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국가의 대학생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수업료 납부가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등록금의 범주에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지만, 대개 수업료(Tuition) 및 기타 납부금들(기숙사비식대학생회비보험료조합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재학 기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체를 ‘수업료 및 납부금’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록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토론회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학교육비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아니라, 현실의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대학등록금 성격
‘대학과 학생’, ‘자율과 협의’의 개념은 등록금과 관련된 관점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지는 각 관점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대학교육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교육이 공공재(publicgoods)인지, 시장재(market goods)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공공재와 시장재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 혜택의 귀속과 비용의 부담에 있다. 시장재의 경우 구매의 혜택이 구매자 개인에게만 돌아가지만, 공공재의 경우 그 혜택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이 때문에 공공재의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혹은 모두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구매를 보조하게 된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지만 대학교육의 경우 그 성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국가마다 취하고 있는 입장도 상이하다.

참고자료

· 김남근,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등록금넷 토론회 발제2, 2008.
· 박정원,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2008.
· 이용원, 반값 등록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11.
· OECD, 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 Korea Country Note, 한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보고서, 2007.
· 등록금넷 http://cafe.daum.net/downstop
· 시민사회포털 http://ngo.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