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A+】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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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1. 학교자율화 중간 평가
2. 고교다양화 300평가
3. 대학자율화 중간평가
4. 영어공교육 완성
5.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
6.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평가

Ⅲ.갈등과 대립의 원인 분석
1. 교육평등론의 지속적인 확산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적 소신부족
3.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혼란

Ⅳ. 대안 모색
1. 관치에서 자율로-교육정책의 기조를 다시 확인하기
2. 수요자 중심 교육

본문내용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관치에서 자율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꾀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보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 대학관치 완전 철폐,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내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취임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의 일명 ‘오린지’사건과 취임직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미친 소, 미친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떤 역경이 닥칠지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의 일환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제고사로 폄하되고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어 마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을 시험 하나로 서열화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는 대선공약은 아니었지만 참여정부에서 시도해서 비교적 좋은 반응과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그대로 승계했고, 더 나아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지원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입학사정관제도 역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학입학정책으로 현 정부는 이를 계승함은 물론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설명할 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심지어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지원시 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기록하게 하는 등의 조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 아닌 사교육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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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억(2006). 아시아의 교육(강의자료집), 서울교육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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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제 4판, 교육과학사
· 한홍진(2009). 미래학교의 5가지 기반, 도서출판 두남
· 이명박. 대통령선거 공약,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