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국민연금)

소개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분석한 것입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작성한 자료이니
꼭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자료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길버트 &스팩트의 사회복지 분석틀
(1)사회적 할당
(2)사회적 급여
(3)전달체계
(4)재원

3. 향후과제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4)재원(필요한 재정마련)

국민연금의 재원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장식으로 나뉜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 하는 것이며, 평준화 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방식이다. 신주식,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p282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 갹출방식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갹출제와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보험료는 소득비례갹출제에 해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률갹츌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국민연금법 제75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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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4.참고문헌및 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1987
· -전재일, 사회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196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1987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자, 1999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 -재무설계, (http://songmanager.blog.me/150103942097)
· -학점은행제 카페, (http://cafe.naver.com/edubokjisa/36034)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erraktk?Redirect=Log&logNo=80126422612)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제정추계위원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1급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1급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박정희,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나눔의 집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