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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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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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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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소개

목차

목차
I. 보험계약이란

II. 보험계약의 당사자
ㄱ.보험자
ㄴ.보험계약자
ㄷ.피보험자
ㄹ.보험수익자

III.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IIII. 결론

본문내용

I. 보험계약이란
위험은 인간 생활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관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보험자가 일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미리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여러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있어야할 당사자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
II. 보험계약의 당사자
ㄱ.보험자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라고 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를 통해서만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안전하게 관리 운용하면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확실하게 지금 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선의의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금액 감액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받는 보험자대위권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의무로는 보험계약에대한 낙부통지의무와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 의무 ,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약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와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청구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인슈넷http://www.insunet.co.kr/linkskin.asp?sn=4622]
두산백과사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험상식 101가지
개인위험 관리와 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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