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소개

보험관련 전공자를 위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목차

Ⅰ. 서

Ⅱ. 정보의 비대칭성의 폐단, 문제점
1.역선택
2.도덕적 위험

Ⅲ. 보험자측의 의무
1.보험약관에 대한 설명·교부의무

Ⅳ.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
1.고지의무
2.위험증가의 통지의무
3.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4.타보험계약 통지의무
5.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
6.선박확정 통지의무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보험약관은 보험 전문가인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즉,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보험자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보험계약자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교부 의무이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로서 위험 증가·통지의무, 타 보험계약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통지의무, 사고발생 통지의무 등이 있다.


Ⅱ. 정보의 비대칭성의 폐단, 문제점
1.역선택
(1)의의
보험은 보험자나 보험대리점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자가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 승낙함으로써 담보되어 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보험의 목적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자진해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을 위험의 역선택이라고 한다.
(2)영향
위험의 역선택이 집중하게 되면 예측사고율과 실제사고율의 편차, 즉 수학적 위험이 커지게 되어 수지상등의 원칙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차기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우량위험은 이탈하게 되고, 불량위험의 누적적 집중으로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보험의 역선택이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