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소개

행정법총론 시간에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형식적 법치행정의 내용

3.실질적 법치행정의 내용

4. 한계

본문내용

법치행정의 원리
1.법치행정원칙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임과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행정권의 활동은 법의기속(법률에 근거)을 받고 법을 준수(법률에 적합)하여야 하며 행정권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자를 위해 그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심판하는 구제제도가 마련 되야 되고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형식적 법치행정의 내용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을 포함한다.
1]법률우위의 원칙
1)의의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다른 어떤 국가의사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우위의원칙의 내용에는 법률의 적용 내지 집행의무와 행정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는 법률로부터 일탈 금지 의무가 있다.
2)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사법에도 적용되며, 행정행위가 수익적인가, 침익적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단, 국가긴급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