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 권한

소개

헌법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3. 예산심의ㆍ확정권
(1) 예산의 의의와 성질
(2) 예산의 성립
(3)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4) 예산의 효력
4. 결산심사권
5.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2)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3) 기채동의권
(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5)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6) 기금에 대한 국회제도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선출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3)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4)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국정감사ㆍ조사의 사항과 범위
(6)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5. 계엄해제요구권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의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Ⅴ. 의회의 자율권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3)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3. 자율권의 한계
(1) 자격상실ㆍ징계처분과 사법적 심사
(2) 법률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1) 비준동의권의 제도적 의의
헌법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첫째,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조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재정에 사앙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관한 민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헌법 제60조 제1항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함에 있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열거조항인가 아니면 예시조항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책;열거조항, 교수님;예시조항)

(3) 조약의 동의시기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구회의 동의는 사전동의라댜 한다. 사전이라 함은 기명조인전이라는 뜻이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