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북한 지적제도][북한 지적제도 조사사업]지적의 의미, 지적의 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소개

지적의 의미, 지적의 특성,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담당기관
3. 측량관련 교육기관

Ⅵ.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Ⅶ.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계획수립
2. 법․제도정비
3. 소요재원조달
4. 전담조직구성
5. 소요인력확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혹은 식량문제 등 북한내부의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통상, 통행) 확대시점이나,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치권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인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몰수토지의 처리는 재국유화 및 현재 이용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소유자 확인작업 및 보상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남북한 공존을 위한 토지소유 및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은 크게 국토조사사업과 지적조사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국토조사사업은 북한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적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설정 및 몰수재산처리문제, 국유재산관리, 토지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조사사업이다.
북한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1946년 무효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지적조사사업에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박양군 외 3인(1997),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 박익서(1983), 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999), 지적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 15권 제1호
· 이재송(1999),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지적, 대한지적공사
· 이원준(1978), 북한의 신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