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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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교수는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 부른다. 무언가에 대해 직접 연구하고 이론을 펼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누군가의 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사람도 대단하다. 그런 면에서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그가 낸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이야기다. 헌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워서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헌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끌렸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어떤 나라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왕의 목을 잘랐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한적이 없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우연찮게 그것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반만년 동안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다. 얼떨결에 민주주의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예전처럼 왕이 되려했고, 국민 또한 대통령을 나라의 아버지로 여기며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 결국 과거의 왕처럼 군림하려는 자가 나타났고, 그제서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게 됐고, 다시 찾으려 했다. 그대부터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불제 민주주의인 것이다.
주관적 애국 행동이 늘 객관적·실제적 애국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함." 참으로 허무한 설명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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