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의 주의사항

소개

은행 보증서 발급시 예상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목차

1. 한도(credit line) 문제

2. 보증 수수료 문제

3. 환거래 은행 확인

4. 결론

본문내용

간접보증은 국내은행이 한국의 수출상을 외국의 은행에게 보증시키는 행위이다. 은행간에는 신용이 있으므로 회사의 신용을 은행의 것으로 전환시켜 거래를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중동의 여러 국가 등에서 법률로 자국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만을 수취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한국의 은행이 중동의 은행에게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중동의 은행은 한국의 수출상을 보증해준다. 물론 한국의 은행이 인적 보증을 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간접보증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복보증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Counter Guarantee 라고 한다. 한국에 있는 은행은 보통 복보증을 해 주지 않는다.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중동의 업체에게 한국의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그 보증서를 받는 것이 힘들다. 거래가 별로 없어서일 수도 있고 한국의 은행이 관행에 집착해서 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비슷하게 한국의 은행은 신용장 확인(confirm)도 해주지 않는데 실제로 외국의 은행이 한국의 시중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한국의 은행은 확인을 without으로 하여 통지를 해준다.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통지 거절 전문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은행의 확인거절은 일종의 관행인데 보증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향후 한국의 은행이 글로벌 뱅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에게 신용을 제공하면서 거래규모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